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사업착수를 위한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검토를 함에 있어 R&D부문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지원을 해드립니다.

개요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 FS)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 가치 혹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 및 완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경제적, 재무적,정책적, 기술적인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구분

타당성 조사는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민간사업의 타당성 조사로 구분되며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시행시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로 구분된다.

제도의 필요성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8년 말부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다.

제도비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조사내용

1.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추정 - 비용추정 -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 민감도 분석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실제 사업착수를 위하여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2.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균형개발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추진의지 등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경제적,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분석 검토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

3.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입지 및 공법분석 - 현장여건 실사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토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조사주체 예산당국 (기획예산처) 사업시행부서 (사업주무부처)
조사기간 단기간 (6개월 내) 장기간 (조사에 충분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