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수행과 관련된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
3.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4.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5.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6. 법 제38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ㆍ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
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사회ㆍ문화ㆍ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ㆍ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진 3명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경제ㆍ사회ㆍ환경ㆍ안전 등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에 한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평가에 참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
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
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를 설명
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4. 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ㆍ응답
5.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분과위원장에게 제출
7.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⑦ 분과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하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분과위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하의 일반직공무원, 당해사업 PM,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2. 타당성재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분석기준
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ㆍ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To be continued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