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9호, 2021. 2. 5.,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3호, 2021. 2. 5. 공포, 2021. 2. 5. 및 2022.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수소용품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안 제5조 및 제7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자에 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운영자를 추가하고,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자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자 및 시ㆍ도 교육청 등을 추가하는 것임.
나.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ㆍ등록 절차 및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마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별표 1)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함.
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ㆍ평가방법(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2)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 및 평가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함.
라. 수소용품의 검사 절차 및 검사 기준(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별표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
마.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 중에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는 수소용품의 범위를 수소용품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유통 중인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수집ㆍ검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함.
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ㆍ절차 마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ㆍ기술기준을 정하고,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를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등의 변경공사로 정하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ㆍ절차를 정함.
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범위(안 제50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를 수소용품을 시험용,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거나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자 등으로 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
이달 5일부터 수소용품 제조업자는 수소용품을 만들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을 판매하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도 판매·사용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의 안전관리 분야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발표했다.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작년 2월 이미 시행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에서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하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적용 대상 수소용품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소비량이 232.6㎾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드론, 지게차 등) 연료전지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수소법 제36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 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 수소용품은 이달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수소용품이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를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발췌 : 한경닷컴 2022.02.03 정의진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038018i]
